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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정치권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하나?

올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는 2007년 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와중에 노후연금이 전무한 사각지대에 놓인 50% 이상의 노년층에게(65세 이상, 70%선) 8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실시 되어왔다. (월 3만원 가까이 지급되던 경노연금 또는 교통비 지급 등을 없애면서)

그러나 국회는 18대에서 19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6년간을 연금특위를 구성해 해마다 올려야 줘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정치권에 대해 쌓여가는 불만과 한계를 보다 못한 은퇴자협회는 2012년 초부터 노년단체 설득에 나섰다. 대한노인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노년유권자연맹과 연대해 본격적인 기초노령연금 연금특위 구성촉구 회견, 국회 방문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연금 전문가그룹과 연계해 3개월여에 걸친 기초노령연금법안 개정안 마련에 착수 했다. (첨부 개정안 참조)

완성된 법안은 2012년 7월 국회보건복지위 간사 유재중의원에게

직접 전달 되었고, 유재중의원은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2012년9월 국회에 상정했다. 기초노령연금개정안은 잘 풀려 나갈것 같았다.

당시 자리를 같이했던 유재중 의원, 유정복 의원(현 안전행정부장관) 등은 은퇴자협회가 마련한 법안에 국가 재정을 염두에 둔 휼륭한 개정안이라고 말했었다. (하단, 개정법률안 참조)

그러나 2012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대통령선거에 불어온 무상복지 정책과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20만원 기초연금공약이 제시되면서 은퇴협이 제출한 법안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A값의 5%를 2028년까지 인상하는 방법, 시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안(A갑의 5%)이 국회에서 제대로 결정되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매월 지금보다 2~3만원 이상을 더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은퇴협 이외에는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연말에 기초연금 정부안을 국회에 보냈고 19대 국회는 2월 또는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을 통과 시켜야만 약속한 기초연금액 지급을 7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2월 처리는 여야 간 의견차이로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국회에서 여야정 1차 회의를 갖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5인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연말에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기초연금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이렇게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기초연금 법 제정에 있어서 여야간 의견차가 좀체로 좁혀지질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 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정책의 이견 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65세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게,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안은 소득하위 70% 노년층에게 단계적으로 20만원까지 기초노령연령연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규정보다 후퇴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