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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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7. . 발 의 자 : ○○○․○○○․○○○○○○․○○○․○○○○○○․○○○․○○○○○○ 의원(○○인)

제안이유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됨.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하락(2008년 50%, 2009년부터 매년 0.5%p 낮춰 2028년까지 40%로 축소) 및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A값의 5%를 지급하되 2028년까지 2배로 인상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그러나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매년 0.5%p씩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은 5년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그 동안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금액을 법 제5조제1항 및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취지에 따라 2028년까지의 인상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고, 자살률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노인빈곤율(45.1%)도 OECD 평균(13.3%)의 3.4배로 단연 1위임. 따라서 대부분이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노령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함.

그리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정부의 인건비도 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접수, 급여 지급 등 제도의 집행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기초노령연금의 소요 예산을 0∼2세 영아 무상보육비 등 지방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함.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5,700,972명으로 이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3,818,186명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1,417,187명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수급하는 노인은 915,543명임. 이러한 동시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23.98%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64.6%를 차지함.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이혼, 사망, 계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향후 고령화 진척에 따라 이러한 동시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전액 국고화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되, 2013년도에는 100분의 6.25, 2014년부터는 매년 0.25%p씩 인상하여 2028년도에 100분의 10에 이르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4조의2).

나.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 비용을 각각 분담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안 부칙 제2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초노령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3년부터는 100분의 75, 2014년부터는 100분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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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0분의 5”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연금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신청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2.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 업무

3.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및 지급결정의 취소․중지 또는 정지

4. 제7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5. 제9조에 따른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6. 제10조에 따른 지급 정지여부의 결정

7.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의 상실여부의 결정

8.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9.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10.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및 상실여부의 결정

11.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2. 그 밖에 수급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권한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노령연금의 업무 위탁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노령연금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2013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5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14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80 수준으로 한다.”로 한다.

같은 부칙 제4조의2의 제목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연금액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연금액은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3년：1만분의 625

2. 2014년：1만분의 650

3. 2015년：1만분의 675

4. 2016년：1만분의 700

5. 2017년：1만분의 725

6. 2018년：1만분의 750

7. 2019년：1만분의 775

8. 2020년：1만분의 800

9. 2021년：1만분의 825

10. 2022년：1만분의 850

11. 2023년：1만분의 875

12. 2024년：1만분의 900

13. 2025년：1만분의 925

14. 2026년：1만분의 950

15. 2027년：1만분의 975

16. 2028년：1만분의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연금공단은 이 법 공포일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시험운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는 제21조제2항의 위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과 전산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금액) ①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연금액) ① -------------------------------------------- 100분의 10------------------------------------------------------------------------------------------------------------------------------------------------------------------------------------------.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연금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현행 본문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국가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신청의 접수 2.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ㆍ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4.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4의2.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신청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2.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 업무 3.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및 지급결정의 취소․중지 또는 정지 4. 제7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5. 제9조에 따른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6. 제10조에 따른 지급 정지여부의 결정 7.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의 상실여부의 결정 8.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9.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10.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및 상실여부의 결정 11.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2. 그 밖에 수급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권한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노령연금의 업무 위탁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노령연금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8385호>	부칙 <제8385호>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하며, 2013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5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14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80 수준으로 한다.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제4조의2(연금액에 관한 특례) 연금액은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3년：1만분의 625 2. 2014년：1만분의 650 3. 2015년：1만분의 675 4. 2016년：1만분의 700 5. 2017년：1만분의 725 6. 2018년：1만분의 750 7. 2019년：1만분의 775 8. 2020년：1만분의 800 9. 2021년：1만분의 825 10. 2022년：1만분의 850 11. 2023년：1만분의 875 12. 2024년：1만분의 900 13. 2025년：1만분의 925 14. 2026년：1만분의 950 15. 2027년：1만분의 975 16. 2028년：1만분의 1000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