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2.7.11. 배포시 즉시
배포일시	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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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 대한노인회(회장 이  심),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변창남), 한국노년유권자연맹(부총재 김금복) 등 노인4단체는 7월 11일 10:30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기초노령연금 인상, 대상자 확대, 재원의 전액 국고화, 업무 일원화”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함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인 13.5%보다 3배 이상 높고, 노인자살율 또한 인 10만명 당 81.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빈곤노인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 필요

’07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553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수준(월 94.6천원)으로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08년 이후 매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0.5%씩 줄이면서도 법으로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은 5년 동안 단 푼도 인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인빈곤 문제는 더 큰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현 노인계층의 실질적인 빈곤문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조속히 10%까지 인상하고, 대상자를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의 전액 국고화

최근 한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급을 연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에서는 향후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급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명확한 소요재원 마련 대책 없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사무의 기초노령연금 성격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소요재원을 전액 국고화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인상, 확대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업무일원화

현행 자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부담(10개 분야 46종)으로 유령연금과 같은 급여 부당지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등 관리·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가 92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업무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조속히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마지막으로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현실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19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액 인상, 소요재원 대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쳤다.

2012.  7.  11(수)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노인 4단체 일동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국노년유권자연맹(가나다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