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 의원님께!!

늦었지만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

연금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소요 재원의 전액 국고화 및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7/11) 우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의 연내 입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전체 의원님들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드립니다.

노인단체가 공동으로 제언하는 정책대안에는 우리나라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첨부한 정책제언서가 연내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2012.  7.  11(수)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노인 4단체 일동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가나다 順)]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의원님>

의원님의 지역구인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수급자 및 비용부담 현황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11.12월 기준)

- 전국 평균 보다 높은 고령화 지역으로, 지역구별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81.2~88.6%가 수급자이며 이 중 33.4~37.2%가 국민연금도 받는 동시수급자임

구 분	국민연금 가입대상 (18세 이상 인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인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동시 수급자
전 국	50,734,284명	5,700,972명	(11.2%)	3,818,186명	(67.0%)	915,543명	(24.0%)
전남	1,914,339명	356,349명	(18.6%)	302,582명	(84.9%)	97,715명	(32.3%)
담양군	47,819명	12,052명	(25.2%)	9,790명	(81.2%)	3,329명	(34.0%)
함평군	36,134명	10,878명	(30.1%)	9,635명	(88.6%)	3,217명	(33.4%)
영광군	56,863명	13,543명	(23.8%)	11,884명	(87.8%)	3,988명	(33.6%)
장성군	46,245명	11,473명	(24.8%)	9,602명	(83.7%)	3,571명	(37.2%)

○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 현황(’11.12월 기준)

- 현재 재원은 국고-지방비 분담구조로 지자체가 25.6%를 분담하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전남과 분담하여 8.0%인 7.8억원, 7.6억원, 9.4억원, 7.6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구 분	총 예산 (억원)	국고 부담		지자체 부담
		금액	비율	소 계		광역시도		시군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 국	37,805	28,113	74.4%	9,692	25.6%	3,550	9.4%	614,224	16.2%
전남	2,998	2,513	83.8%	485	16.2%	97	3.2%	388	12.9%
담양군	97	87.4	90.0	9.7	10.0%	1.9	2.0%	7.8	8.0%
함평군	95	85.7	90.0	9.5	10.0%	1.9	2.0%	7.6	8.0%
영광군	117	105.4	90.0	11.7	10.0%	2.3	2.0%	9.4	8.0%
장성군	95	85.4	90.0	9.5	10.0%	1.9	2.0%	7.6	8.0%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 (심각한 노후빈곤)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고, 자살률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노인빈곤율(45.1%)도 OECD 평균(13.3%)의 3.4배로 단연 1위임

○ (낮은 급여수준) 연금액은 월 94.6천원(’12.4월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553천원)의 17% 수준으로 노인빈곤 해소에 미흡

- 더욱이 ’08년 제도 시행 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용돈수준’에 불과

* 공적연금 평균수급액도 394천원[기초노령연금(94천원)+국민연금(300천원)]으로 낮음

○ (지자체 부담가중)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매칭펀드 형식의 사회복지예산 급증으로 재정과 업무 측면에서 모두 부담으로 작용

- 인건비도 제 때 못주는* 현행 재원분담 구조하에서는, 연금액 인상․대상자 확대시 재정부담 능력 초과** 가능성 높음

* 지자체의 60%(137개)가 자체 인건비 조차 미해결, 재정적 문제로 타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

** ’12년부터 매년 1% 인상․ 80% 확대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5.11조원(매년 1.02조원) 추가 부담, 민주당 법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도 향후 5년간 7.64조원(매년 1.53조원) 추가 부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49개 사회복지 업무수행, 동시 수급자 급증*에 따라 수급자 불편** 등 관리·운영상의 문제*** 노출

* (’08)399천명, 13.8%→(’09)717천명, 19.7%→(’10)818천명, 22.0%→(’11)916천명, 23.9%

** 업무이원화로 동일 변동사유(이혼, 계좌변경) 발생시 각각 신고로 불편 가중

** 유령연금 등 부당이득 사례가 국감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부당이득 환수의 지역별 편차 심화(서울 54.3%~경북 88.9%)

존경하는 의원님께 드리는 정책제언

○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70%→80% 이상)하여야 현 노인 계층의 실질적인 빈곤문제 및 사각지대 해소 가능

- 제도도입 취지(국민연금 급여율 축소 보완) 감안시 조기 확정 필요

○ 전액 국고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해소**하여야 연금액 인상․확대를 하더라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 국가사무 성격의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정부로 일원화하여 정부책임 명확화

** 기초노령연금이 매칭펀드에서 지자체 부담액이 가장 큼(부담액 9.7억원, 9.5억원, 11.7억원, 9.5억원을 다른 복지사업 활용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의원님의 지역 복지 공약 달성 가능)

○ 종합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 수행*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관리(업무일원화) 필요

-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 수급자 편의제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등

** 노후소득보장 전문기관을 통한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현실화(연금액 인상․대상자 확대)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반 마련(전액 국고화․관리 일원화) 위해 연내 입법화 필요

<별지>

18대 국회 기초노령연금 관련 상정 법안

□ 연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일시 인상 방안에 대해 총 6개 법안 발의

의 원 명	발 의 일	주 요 내 용
박은수(민주당)	’09.09.30	일시 5%p 인상(공포일)
백원우(민주당)	’10.04.09	’11년 0.75%, 매년 0.25%p 인상
오제세(민주당)	’10.09.28	’11년부터 ’15년까지 매년 1%p 인상
조승수(통합진보당)	’11.02.28	’12년 1%p, 이후 매년 0.5%p 인상
강기정(민주당)	’11.04.28	’12년 일시 5%p 인상
홍일표(새누리당)	’11.06.07	’12년부터 ’16년까지 매년 1%p 인상

□ 대상자 확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70%→80%)와 관련하여 총 4개 법안 발의

의 원 명	발 의 일	주 요 내 용
양승조(민주당)	’08.08.29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노인 70% → 80%)
박은수(민주당)	’09.09.30
백원우(민주당)	’10.04.09
조승수(통합진보당)	’11.02.28

□ 재원 분담

연금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의 총 2개 법안 발의

의 원 명	발 의 일	주 요 내 용
김우남(민주당)	’10.12.06	연금 전액 국고 부담
강기정(민주당)	’11.04.28

□ 관리주체

국민연금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총 3개 법안 발의

의 원 명	발 의 일	주 요 내 용
손숙미(새누리당)	’09.11.12	▪국민연금공단에 모든 업무 위탁 ▪시‧도 기초노령연금기금 설치 ▪사전청구, 청구방법 다양화 등
최영희(민주당)	’09.11.19	▪국민연금공단에 업무 위탁 (급여지급은 지자체가 계속 수행)
강기정(민주당)	’11.04.28	▪국민연금공단에 모든 업무 위탁 - 전액 국고부담․국가사무로 일원화 (지자체 업무⇒공단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