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국고 지원금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22.5%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일단 타내고 보자’는 식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요구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고로 메워 주
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입된 국고 지원은 총 1조2809억 원이지만 실제 쓴 돈(집행액)은
288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8612억 원을 지원했지만 6.9%인 599억 원만 집행됐고, 2002년에는 3702억 원이 배정됐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아 고스란히 남았다. 2003년에는 이전 보전금 가운데 남은 돈이 이월돼 국고가 투입되
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의 집행액 비율 22.5%는 같은 기간 군인연금의 집행액 비율(97.6%)과 비교해 예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지출 규모를 턱없이 높게 잡았기 때문.

예산정책처 박인화(朴仁和) 예산분석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급여비 전망치를 과도하게 부풀렸
고 상위 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들이 대거 해직돼 퇴직급여비가 크게 늘었다”
며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 보전금을 청구했지만 해직률이 떨어져 예상보다 집행이 덜 됐다”고 해명했
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