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퇴직금 성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단순 비교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
다" 관동대학교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의 '공무원연금의 평균수익비가 국민연금의 최대 1.7배' 주장으로
인해 촉발된 공무원연금 특혜 논란과 관련, 공무원노조를 비롯 일선 공무원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강
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퇴직급여의 형태로 지급되
는 퇴직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평균수익률로
비교한 것 자체가 근본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 논란의 바탕에 직업공무원제도를 해체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음모에 부합하려는 불순한 의
도가 깔려 있다며, 김 교수 주장에 의혹을 눈길을 보냈다.

일선 공무원들 역시 공무원연금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무리라며,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
무원연금을 폐지하고 퇴직금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청의 한 공무원은 "김 교수의 주장은 퇴직금 대신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의 본질은 제쳐
둔 채 수치로만 따진 무지의 결과"라며 "학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아이디 '곶감골' 역시 "공무원연금공단 해체 후 국민연금에 통합하
고, 일반기업처럼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이제부터 퇴직금을 정부에서 매년 적립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2일 사회보장학회가 주최한 '사회보장포럼'에서 발표한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익비가 3.53~3.88로 국민연금(수익비 2.22)보다 59%~74.8% 높
다"고 주장, 공무원연금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송용환기자 fant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