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반을 넓혀주
고 직업훈련 제공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적연금의 재정악화에 대
비한 조기경보장치를 갖추고 필요시 적기에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
다.

이와함께 정부의 중장기적 재정관리와 사회보험제도 개혁,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및 장기
요양제도 개혁, 장기채권시장 육성, 자산운용업 발전, 기업연금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대
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발간한 `2005년 연차보고서-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응과제` 보
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와 같은 임금체계하에서 중·고령자의 정년보장 및 고용연장 등 계속고용을 가능하
게 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조기퇴직한
중·고령자는 근로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창
출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업소개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되 고령자가 근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자 고용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인프라
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고 규제완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해서는 고령화 대응책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며 저숙련 외국인력이 중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생산성, 소득 및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다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재
정수지의 정부부채의 관리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기재정관리체계의 확립과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제도 개혁없이는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재정건전
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공적연금의 수급구조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의 진료비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조
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경우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공적연금계정의 보험계리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 연금 재정악화에 대
해 조기경보장치를 갖추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적기시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재정적취약성과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등 제2차 연금개혁
안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과다한 급여
지출부담을 낮추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이
원화하고 일정연령이상의 노인에게는 연금보험료의 부담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 약재비 절감방안 강구, 시장기능 활성화, 급여구조 개편과 강
제 개인저축계정의 부분활용 등을 통해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장기채권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관련해선 장기국채와 유사한 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현
재 모기지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을 장기국채에 더해 장기채권시장을 견인
하는 중심채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