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평균수익률 7.98%보다 낮아 논란 전망서해안.중앙.중부 주요 고속도 매각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대호.현영복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에 넘기려고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의 수익
률이 5%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그러나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7.98%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어서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볼모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매각대상은 서해안과 중앙, 중부 등 자금 회수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고속도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
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연내에 국민연금에 매각, 내년 하반기
한국형 뉴딜정책인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의 투자비 수익률은 국채수익률인 연 3.9%대(10년만기 기준)보다 높게책정해주지만 도공이 해외
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인 평균 연 5.19%를 넘지 않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에게 도공의 해외자금 조달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게 되면 도공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채수익률 외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연간 1%포인트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된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연 7.98%에 달하는 등 매년 비교적 높은 자산운용 소득
을 올리고 있어 이보다 더 낮은 수익률에 투자한다면 사실상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어서 오는 2039년 적자가 시작돼 2052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
민연금은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때 고갈기간을 5년 늦출수 있을 정도로 수익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통행료 징수권 매각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현재 건설중인 경부
선 확장공사, 동해~삼척 고속도로 등에 집중 투입해 설계와부지매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
다.

매각대상 고속도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많이 남아 거액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는 서해안, 중앙, 중부
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은 총 4조8천억원의 건설비가 투자됐으나 통행료 징수를 통해 현재까지 1천억원만 회수됐기 때문
에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투자처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며, 도로공사도 통행료 징수권 매각을 통
해 초기 투자비를 신속하게 회수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투자액이 4조5천억원이지만 회수액은 4천억원에 그치고 있고,중부고속도로도 3조7천억
원이 투자돼 7천억원 정도만 회수된 상태여서 국민연금에는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고 도공은 거액의 투자
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대상으로꼽히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투자금이 전액 회수돼 인수대상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