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

12월1일부터 시행…91만여곳 100만여명 혜택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올해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오는 12월1일 이후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전국에 91만467개소로 근로자는 100만941명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곳에 근무하는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급여제도는 지난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돼 지난 1987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989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돼 왔다. 하지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그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시 노사 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도록 명시한 후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