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투입 눈덩이

건강보험 정부지원 포함하면 8조 육박
군인연금 올해 1조 돌파..공무원연금 2014년 3조



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 박했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 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데다 갈수록 정부 재정적자 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 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천537억원으로 전년 의 6조4천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천억원 가 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천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천 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천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천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천억원 ▲ 2014년 3조1천억원 ▲2015년 3조8천억원 ▲2016년 4조3천억원 ▲2017년 5조1천억원 ▲2018년 5조7천억원 ▲2019년 6조4천억원 등이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 은 8조4천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9천409억원으로 전년의 9천492억원 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 06년 8천755억원, 2007년 9천536억원, 2008년 9천492억원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퇴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연금을 제공한다는 뜻”이라면서 “따라서 보 다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작년에 4조8천100억원으 로 전년의 4조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천억원으로 작년과 비 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대 책이 없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매년 보험료 증가율은 6∼7%에 불과하지만 지출 증가폭은 15%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 히 정부의 지원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