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로만 지급되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6월부터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도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막걸리 등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주종이 세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20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 복권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 및 기금 정보공개 강화, 기금 불용액 발생 시 반납 의무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으로 명문화해 니코틴 용액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각광받고 있는 막걸리를 세분화해 주종을 신설하고, 신생 전통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는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법률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Me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