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내연부터 국민연금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2재22만원에서360만원으로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재
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국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국 제도도입 후 두번째다. 1995년에는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압자는 188만명이며 이중 대부준이 월소득기준 360만원을 넘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국민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 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설명했다. 

직장인은 소득액의 9%를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연금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이어서 직장인은 16만2000원, 개인사업자은 32만4000원을 냈다. 그러나 상한이 400만원으로 바뀌면 직장인 납부액은 18만원, 개인사업자36만원,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직장인20만2500,개인사업자 40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간으로 보면 직장인은 25만~90만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월 납입금이 늘어나더라도 은퇴 후에그 만큼 연금을 많이 받들 수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