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올 10월부터 신청 접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체 60% 이하의 노인에게 매달 8만원에서 9만원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10월부터 대상자 선정작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신청절차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말까지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 공포한 뒤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내년 상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 확인 조사를 거쳐 연금 수령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자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4월 관련법인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됐다.

대상자는 각종 소득과 모든 재산(소득환산율 5%)을 토대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년 새로 선정되며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40만~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 70세 이상은 190만명, 내년 7월부터 대상이 되는 65세~70세 노인은 110만명으로, 내년에 모두 300만명이 월 8만~9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연금지급을 위한 국가의 비용부담 비율은 시ㆍ군ㆍ구ㆍ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소요예산의 40%에서 90%를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부담하도록 했다. 내년 연금 지급 규모는 2조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