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ㆍ교육비 공제 고소득일수록 절세효과”

서울대 정운오 교수 “세후 소득격차 벌어져 개선 필요 ”

연금저축과 교육비의 소득 공제로 세후 소득격차가 벌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서울대 정운오 교수는 28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연구’에 수록한 논문에서 근로소득세 납부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액과 교육비공제액이 급격하게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컸다고 밝혔다.

정운오 교수가 2007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1244명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5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인 5분위의 소득(7082만원)은 가장 적은 계층인 1분위 소득(1630만원)의 4.3배였으며 소득공제금액차이는 5.4배(1043만원, 193만원)였다.

그러나 결정세액은 5분위가 423만원으로 1분위(25만원)의 16.9배에 달했다.

정운오 교수는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금액도 증가하기는 하지만 소득세율이 단계별 누진세율이고 50만원 한도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대부분 정액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세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