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해외여행 호화생활…

연급 체납

고소득 양심불량자 4만명 넘어
2202억 체납…징수율 10.6%

소득이 높은데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체납된 국민연금이 2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거나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특별관리대상인 고소득자 4만816명의 누적체납액이 22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점 징수액은 체납액의 10.6%에 불과한 233억원에 그쳤다.

특별관리대상은 과세소득 200만원 이상으로 미납기간 6개월, 미납금 50만원 이상인 가입자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2507명(55.1%)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으며 이들의 건강보험 체납액은 연금보험료 체납액의 13.1%에 불과한 289억원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해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지난해 해외출입국 기록과 외제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자는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