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 2배로 ‘껑충’… 건보 재정서 80조 부담 예상 앞으로 10년 후 국민의료비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이 80조원에 달해 소득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23일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올해 77조원 규모인 국민의료비가 인구노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이용량 증가로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한 추계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도 2010년 7.1%에서 2015년 8.3%, 2020년 9.6%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33조5700억원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4조원 이상씩 늘어나면서 2015년엔 51조7600억원, 2020년에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서는 2015년 53조4700억원, 2010년 83조500억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2020년 보험재정을 감당하려면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5.08%에서 올해 5.33%로 오른 상태다.
신 연구위원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와 피부양자 조건 강화, 지불제도개편, 약제비 합리화 등 보험료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박영순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