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886억 잘못 지급

민주당 이낙연 의원 주장
소득있거나 사망해도 지급
“변경신고 강제화해야” 제안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886억원에 달한다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해 16일 밝혔다.

연금공단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886억1300만원(11만8083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4억4800만원(1만2109건)을 잘못 지급해 부당이익 환수를 결정했지만 18억55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 2007년엔 잘못 지급된 연금 중 91.2%가 환수됐지만 2008년 87.8%, 2009년 76.3%에서 올해 75.1%로 점점 환수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경우가 1만8446건으로 액수로는 306억1300만원에 달했다.

자격조건이 바뀌어 징수대상이 아닌데도 지급(3만779건, 275억3600만원)한 경우도 많았으며,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지급(1만8263건, 259억1700만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변경 신고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정변경 사유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잘못 지급된 돈은 급여에서 공제해 받는 방법이 있고 급여를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선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박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