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충돌, 5가지 동상이몽

국내 금융시장 최대의 '큰 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의결권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정권 차원의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신문들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정작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신문들도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넘쳐나지만 정작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들이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몇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자본 권력은 대대로 기득권을 세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했을 때 대기업들이 미덥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불만도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건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둘째, 그러나 대기업들은 표면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기도 하고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들은 실적 호전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자신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부 경제지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투자만 하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이런 주장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이들이 신봉하는 주주자본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은 이런 주장은 기업 경영자들이 언론 광고의 최고 결정권자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넷째, 진보 진영의 일반적인 정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그 과정에서 운용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해도 좋은지 등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진보진영의 일부 소수 의견이지만 사회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채권과 주식 등 금융 투자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보건 의료와 환경, 노후, 보육, 교육 등 공공복지 부문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식 투자의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운용 수익 극대화 차원을 넘어 노동과 환경, 지속가능성 이슈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신문은 한국경제다. 이 신문은 20일 사설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필연적으로 관치 혹은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게 되고 정치 투쟁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마련이며 위원의 선임 등을 둘러싼 줄대기 등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관치 예방은 정부가 손을 뗄 때만 가능하다"면서 "관치 없는 주주권 행사는 너무나 착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2011.05.27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