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 개인연금 ‘양날의 칼’

올해부터 세제혜택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중심에 서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판매 증가율이 가파르다.

보험업계의 지난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책임준비금이 처음으로 40조원이 넘어섰다.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경쟁기관에 비해 3.5배 이상 높은 규모로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보험권이 주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생보사의 상대적 독주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업계관계자는 “은행이 세제적격 연금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은행은 비교적 단기간 돈을 굴려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이 10년 이상 장기상품인 연금상품을 판매하기에는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도적측면도 생보업계의 우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생보업계의 개인연금 판매비중은 80% 이상이 종신 연금형으로 판매된다. 종신연 금형은 고령화 사회에 최적의 연금 상품으로 꼽힌다. 종신형상품을 판매할 유일한 금융권은 생보업계다.

은행권과 손보업계 등은 종신형 상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국민연금처럼 평생 연금지급이 가능한 생보의 종신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신형 판매가 생보업계에 장기적으론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수입보험료가 증가되고, 어느 정도 이윤이 보장되는 것이 연금 상품이지만, 평균수명은 해마다 0.5세씩 늘어난다. 따라서 현재 35세의 사람이 평균수명 100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가정이다. 종신형 판매의 증가는 그 만큼 미래 지급될 연금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반증이다.

한편 지난해 손보업계의 개인연금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의 판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개인연금시장의 성장성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가능하지만, 한 편으론 생보와 달리 대부분 유배당상품이기 때문에 배당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연금시장은 장기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장의 관심도 그 만큼 커서 성장성을 높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1.04.29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