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인복지사업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4월 19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근린생활, 문화·집회, 판매·영업, 의료, 업무 등의 시설을 노인복지사업에서 추가 부대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수나 임차 시 국가 등은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노인복지사업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기금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개선, 복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2011.04.21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