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통과

지난 2월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몇 달 이내에 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 2항에 명기되어있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물가상승 등 많은 실질적인 연금액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2008년 처음 시행 때와 같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위원회의 설치를 계속 미루어 오자, 한국은퇴자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6월에는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하였고, 국회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자 협회회장은 국회 앞에 직접 나가서 위원회설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 되게 된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 이 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 작동되어서, 기초노령연금이 빈곤층 고령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11.02.24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