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 목소리 커진다

계약땐 상세설명 여부 확인
대출땐 가입강요‘꺾기’금지
연금저축 공제한도도 확대

내년부터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26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설계사는 고객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험 판매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다.

고객이 투자 위험을 지니는 변액보험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소득, 재산,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고객에게 적합한 계약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됐다.

보험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은 폐지된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4개 업종에 더해 영화관, 목욕탕,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등 7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내년 3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의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설계사들은 등록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보험법규 및 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바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재무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곽명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