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40만명(14%)이던 것이 2010년 82만명(22%)으로 두 배 늘었다"며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와 더불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비율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진수희 장관은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는 재정과 수급자 관리에서 국민연금과 분리돼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하는 방식과 수급자 비중은 줄이고 수급액은 늘리는 공공부조화 등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일컫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균 소득월액(182만4천109원)의 5%인 9만1천200원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6배인 14만5천900원을 받는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5년간 못 올린 10%까지 올리면 (노인 1인당 월) 24만4천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4만원은 국민연금의 월 소득 240만원 가입자가 10년간 매달 22만원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와 같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는 10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도 (기초연금)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 유인이 없어진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진 장관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비중을 줄이면서 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빈곤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노인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수급자 비중을 줄이려는 정부안에 반대했다.

양성조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은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수급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 하나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9만원이 꽤 큰돈일 수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를 위한 다층구조의 일부인 단층구조"라고 기초노령연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노인 인구 45%가 빈곤층이고 2009년 노인 자살인구가 4천명"이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재차 상기시켰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등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11년 6월 30일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