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제한속도 60km 초과하면 적발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 정지된다.

10일 경찰청이 발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속 60km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벌점 60점으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 처분 규정상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면허가 집행되기 때문이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초과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행규칙은 경찰위원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2011. 06.21

대한은퇴자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