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기준연령 오른다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고려

남 104세 여 110세서 조정

사망보험료 ↓ 연금보험료 ↑

보험에서 사망률을 책정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생명표상의 최종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사망 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생명표의 최종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에 남성은 104세, 여성은 110세가 최종연령으로 올라 있다. 보험개발원은 최종연령을 좀 더 올려 2012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험생명표의 최종연령이 올라가면 사망보험은 보험료가 약간 내려가는 대신 연금보험은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이 경험생명표의 최종연령을 손보려는 것은 평균수명이 높아져 초고연령대의 사망률 출산율 산출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보다 24.4%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적용되는 6회 경험생명표의 최종연령은 2005년부터 5년간 사용한 5회 생명표가 똑같다. 1988년도부터 사용한 1회 경험생명표의 최종연령도 남성 100세, 여성 109세로 그동안 남성 세 여성 1세씩 조정됐다.

반면 평균연령은 1회 생명표에서 남성 65.8세, 여성 75.7세 였던 것이 6회 생명표에는 남성 78.5세, 여성 65.3세로 껑충 뛰었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생명표의 최종연령이 낮은 편이다. 미국은 생명표의 최종연령이 남녀 각각 20세이며 일본은 남성 109세, 여성 111세이다.

2011.06.07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