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에 대한 실업통계의 ‘불편한 진실’

정부의 각종 실업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코리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및 일본의 소비자 중 무려 91%가 1년 후 자국 고용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5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56%와 42%의 아태지역 및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고용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한국 소비자들은 단 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의 소비자들 중 16%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고용 안정성을 꼽았으며 경제(13%), 일과 삶의 균형(11%), 빚(10%) 순으로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국가 소비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18%)인 것으로 나타난 한국 소비자들 대상 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최근 재정부는 "고용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률(58.5%)과 실업률(3.0%)지표가 그 근거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수경 연구위원은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청년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서울지역 20대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방식으로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잠재실업은 21.2%로 현행 방식(4.8%)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실업률 조사 방식은 시간제나 일용직으로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전직 희망자, 취업준비생 등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방식에서는 실업률이 실제보다 크게 낮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닐슨이 지난 해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아태지역, 유럽,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북미 지역 56개국의 2만 80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2. 2. 13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