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경쟁력 양극화·사회불신 심각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수지, 외환보유액 등 경제관련 지표들은 상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소득분배나 양성평등과 같은 평등지표는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치에 대한 신뢰도나 언론의 자유도 바닥이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국과 259개 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경제부문은 양호한 반면 사회자본과 부존자원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10년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4%로 OECD 평균 2.1%를 크게 웃돌았다. 연평균 근로시간도 2193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2010년 경제성장률 6.2%로 전년 5위에서 2위로 뛰었고 수출상품 세계시장점유율도 10위에서 8위로 올라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자체는 10위였고 무역규모 8위를 기록했다. 다만, 1인당 GDP는 26위로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거시경제의 건전성 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32개국 가운데 4위였고 총외채 비중도 31개국 중에 가장 낮았다.

하지만 사회평등이나 의사소통, 청렴도 등 사회자본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지니계수는 2008년 기준 33개국 가운데 20번째로 낮아 2004년 기준 17위에서 더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높을 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31개국 가운데 27번째로 낮았다. 성격차지수는 31개국 가운데 30위고 여성임금비율도 19개국 중 꼴찌에 머물러 성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지수는 19개국 중 13위였고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17개국 중 15위에 머물렀다. 법치수준은 34개국 중 25위에 그쳤고 부패지수도 30개국 가운데 22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부패지수 값이 높을 수록 부패가 없다는 의미로 순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가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 비중도 28개국 가운데 16위에 그쳐 사회공헌 의식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자유는 31개국 중 28위였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내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사회통합, 사회자본 등 경제외적인 요소를 정비해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 01. 04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