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亞로 집중, 한국은 ‘수수방관’

세계 열강들의 눈이 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난 유럽과 미국은 아시아 내수시장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걸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이 시장을 눈독 들여왔고 최근에는 미국ㆍ유럽ㆍ중국이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으며, 한국도 잰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는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동남아시아와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전략'을 내놓았지만, 아직은 핵심을 관통한 구체적 방안은 수립하지 못한 모습이다.

▶너도나도 아세안 러브콜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을 향하는 각국의 구애가 본격 시작됐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아세안'을 끌어들인 데 이어,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접점을 늘리는 모습이다.

1980년대부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면서 대(對)아세안 지원규모 세계 1위인 일본은 2조엔 규모의 공적개발자금을 투입해 이들 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가 하면,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는 개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러시아도 가세했다. 올해 안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마무리한 후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러시아로서는 큰 호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기준 인구 6억명에 GDP가 약 1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아세안 시장의 급성장을 건전한 중산층에서 찾았다.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가, 높은 설비가동률 등이 민간소비와 투자 여력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아직도 선언적 구호 집중

한국은 이미 한ㆍ아세안 FTA(AKFTA)를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그 활용도는 지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동남아시아와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전략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중점 협력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ㆍ확대하고 개발지원 시스템 효율화ㆍ인적교류 확대ㆍ민간수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는 '선언적'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싱가포르와 같이 '한ㆍ아세안 FTA'를 보완하기 위한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이 유일하게 구체화된 전략이다.

최근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이 내놓은 베트남 내 수입업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ㆍ아세안 FTA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시스'라는 베트남 수입업체의 응고엔 후엔타펑 세일즈매니저는 "AKFTA 관세는 한국산 상품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아세안 국가 내 FTA인 'AFTA 관세'를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대기업 태국 지사장은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태국에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이 원조 경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 국가의 미개발 인프라망 원조는 결국 우리 기업의 시장 터닦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1. 12. 06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