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보험료 특혜 수억 손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정 대기업에 사고율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보험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1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7월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한 이 같은 내용의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5개 대기업 해외법인의 재판매거래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해외 민간보험사와의 경쟁 등을 이유로 대기업 A사와 B사에 대해 사고율(각각 0.15％, 0.07％)보다 낮은 보험료율(각각 0.08％, 0.06％)을 부과했다.

A사와 B사를 제외한 13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사고율(0.017％)보다 높은 보험료율(0.096％)을 부과해 179억원의 보험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반면, 2005년 이후 A사와 B사에 대해서만 1130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손해율이 높은 대기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할인율 적용을 제한하는 등 보험료율을 사고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무역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석산개발 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담보권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인수해 모두 519만달러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보험인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2명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인 C사는 선적서류 등을 위조해 보험금 6만2000달러를 편취하고,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D사가는 70만달러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무역보험공사의 사고조사 노력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C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보험금을 회수하도록 통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D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2011. 11. 17.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