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편입한도 70% ...

은행과 증권사가 퇴직연금신탁에 예금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70% 이상 담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등 과열경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

보험은 실제 운용에서 자사상품이 없어서 편입 제한은 은행과 증권사에만 적용된다.

회사별 적립금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장이나 신탁계약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이내인 경우는 규제 실익이 적어 적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은행은 99.8%, 증권사는 44.3%를 각각 자사상품을 퇴직연금신탁에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사는 이번 규제를 두고 보험사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 심사 과정에서도 향후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상한선(70%)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공시도 강화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ㆍ최저 수익률 등의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시 주기도 매년 말에서 매 분기 등으로 단축하고 사업자가 정정 공시를 하면 자사나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금품 대상을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으로 규정했고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등은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규정했다. 동호회 행사비용 대납 등은 가입자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1일 발효된다.

금감원과 업계는 신탁계정에 타사 상품을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전산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시장은 매년 급성장해 적립금이 2006년 말 7천567억원에서 2007년 말 2조7천549억원, 2008년 말 6조6천122억원, 2009년 말 14조459억원, 2010년 말 29조1천472억원, 올해 8월 말 현재 37조4천648억원에 달했다.

2011. 10. 19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