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대책이 나왔다는데 ...
하우스푸어 대책은 나왔으나 신청자는 거의 없다.
이유는 진정한 하우스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선때 표를 의식해 얼떨결에 만들었기에 신청자가없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내다 본다.
문제는 주택이 있는 분들이 현재 자기집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마련하고 중도금은 전액 대출로 충당하고 입주시 과거 살던집 시세에 맟쳐 매도하고 신규아파트로 이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거 살던집 시세가 많이 하락해 입주잔금에 차질이 생기고, 여기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 아주 헐값에 전세를 주게 된다.
이로써 양쪽다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된다,
순수1주택자가 현재 대출이 있는 상태에 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하우수푸어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현재 정상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자기집이 있는 상태에 주택을 분양받으라고 독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상태에서 진정성있는 하우스푸어대책은 이들에게 80-90프로대출을 해주고 월세를 놓게해 대출이자를 충당하는방법과 아니면 DTI규제를 분양시장과 똑같이 폐지하는것이 진정한 하우스푸어대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12.12. 10
대한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