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최종 확정…최소보장액 등 법에 명시

내년 7월부터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했다.

기초연금법안은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하되,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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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