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안’ 그대로 시행하면

현 20세, 평생 4260만 원 손해 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20세(1993년생)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평생 약 4,260만 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기초연금 정부 안의 예상 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연금 정부 안이 시행되고 올해 만 20세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65세 때부터 23년 동안 2억 5019만 원(불변가격 기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되면 이보다 4260만 원 많은 2억 927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올해 만 30세의 연금 수령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2782만 원, 40세는 1541만 원, 50세는 947만 원이 줄어든다. 첫 수급이 당장 5년 앞으로 다가온 현 60세 역시 현행 제도보다 74만 2000원이 적었다.

  (단위: 원)

수령액은 이처럼 줄어들었지만, 투입 예산은 많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반영·재평가할 경우다.

정부 안의 소요 예산은 2018년 12조 3천억 원에서 2019년 16조 원으로 뛰어 1년 만에 3조 7천억 원이 더 필요하고, 2023년 21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28조 1천억 원으로 6조 3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 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40년 1인당 조세 부담액이 98만 원이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88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2013.11.11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