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법안 첫 공청회…수정 의견 봇물 이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 시행 방안에 대한 첫 공청회가 18일 서울 은평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또 지급 대상자를 노인의 70%까지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며,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기초연금액을 연동하게 되면 50대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는 유인을 약화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1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인수위 안처럼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익을 주거나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감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안은 국민연금에 11년 이하 가입하면 기초연금이 20만 원, 20년 이상 넘게 가입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인정액(재산을 참작한 소득) 등을 토대로 세대별 노후소득 부족액을 산출해 여기에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 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30, 40대는 장기적으로 노후연금액 비율이 45%(지금대로 가면 5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보다 지급 대상을 좁혀 빈곤 해소 효과를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배 교수는 “빈곤하지 않은 노인(소득 하위 46~70%)에게 왜 기초연금을 줘야 하나. 어려운 노인 도와주면 안 되나. 이대로 시행하면 노인빈곤 낮추지 못해 또 다른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재정을 동원해 우선하여 도와야 할 대상은 65세 이상 중산층 노인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기초연금 자문회의)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를 주장했다”며, “200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보편적 기초연금 부담과 급여를 밀접히 연계(보험료 낸 만큼 받는다는 뜻)한 국민연금으로 나눴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복잡한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다수의 토론자들이 “기초연금 하한선(10만 원)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게 정부가 맘대로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과장은 “기초연금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10.2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