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 안을 25일 공식 발표했다.

최종안을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83만 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이며,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국민연금에 12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은 20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금액이 조금씩 깎인다.

하지만 현재 노인들은 대부분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 노인 중에서도 12년 이상 가입자는 30%에 불과해 대다수가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는 본인 기여 부분을 뺀 ‘순수 공적연금액(A 값)’이 있는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공적연금액이 항상 더 많게 설계됐다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청·장년층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비(非) 수급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항상 많은 공적연금을 가져간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어차피 내가 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기초해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손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속에 공적연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손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청·장년층 세대들이 노인이 되면 20만 원을 다 받는 비중이 줄어들고 10만 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이 같은 구조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제도 시행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39조 6천억 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소요 재원은 모두 조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를 인식한 듯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공약 후퇴 논란을 부른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나 다름없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며 대국민 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해 정부안의 수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3.09.26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