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실종·이혼하게 되면, 연금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런 사유가 생기면 연금 수급자나 유족은 15일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적기에 신고하지 않는 게 다반사며, 심지어 일부는 고의로 수급자의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미징수액 대부분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분할 납부 중에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공단은 올해부터 경찰청 실종자료와 건강보험 무(無) 진료자료 등 그간 입수하지 못했던 공적자료를 입수해 부당하게 연금을 받은 수급자를 적발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와 사망상실자 자료,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실종자료를 계속 확보하는 등 연금수급자의 수급권 확인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연금 받을 권리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큰 고령·중증장애 수급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연금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악의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