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고 있는 국민연금…최근 5년간 570억 원
사망·실종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의 도덕적 해이와 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 탓에 지난 5년 동안 570억 원 이상의 국민연금 재정이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 3,180건, 572억 9,300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11건, 44억 9,800만 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환수 이유를 종류별로 나눠 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 등 ‘자격 징수 내용 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만 359건, 263억 2,2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유족 연금을 지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의 생존이 확인돼 지금까지 받은 유족 연금을 토해내야 하는 등의 ‘수급권 취소’ 사례가 159억 5천만 원(3,6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한 이른바 ‘수급권 소멸’ 관련 환수 사례도 85억 8,800만 원(1만 1,651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만 따져보면, 6개월 동안의 환수 결정액은 모두 64억 2,9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억 3,200만 원보다 56%나 늘었다. 건수도 5,796건에서 1만 383건으로 79% 급증했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작년 7월 법으로 규정된 가입자 사망 ‘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 기록을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22조에 따르면 가입자 사망 여부는 안전행정부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08.13
대한은퇴자협회(KA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