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발전위, 보험료 ‘인상’ 다수 의견 채택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8일 국민연금 강남 신사지사 빌딩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현행 9%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 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12.91%로 정해졌으며, 이는 70년 후인 2083년까지 세금 투입 없이 국민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인상 개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고, 동시에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방안도 소수 안으로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위원회의 이런 제도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다수안과 소수안, 공청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을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 미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만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을 강요당하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보험료 인상을 확정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3.07.09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