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310만 명 국민연금 가입 유도

현재 310만 명이 넘는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이 있어도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른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국세청과의 광범위한 소득자료 공유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취업 상태에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약 310만 명이라고 보고, 근로소득장려세(EITC)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활동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절반이나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소득 내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탓에 지원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은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2013.06.24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