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농업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탈퇴 경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동·농업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후퇴를 비판하며 사퇴 가능성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노인에게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에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령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또 민주노총 측은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도 후퇴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무의미한 논의에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며, 오는 27일 6차 회의에서 논의를 지켜보고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재정 지속성에 대한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만도 못한 기초연금 논의를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음 6차 회의에서 사퇴 여부 등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2013.06.24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