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윤곽 드러나…지급대상 한정, 역차별 없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국민행복연금’ 제도가 내년 7월에 시행된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위원회는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손해를 보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다. 역차별 우려 때문에 지난 다섯 달 동안 3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탈퇴한 점도 고려됐다.

지급 대상은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고소득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할 것이냐, 30%를 제외할 것이냐를 놓고 현재 조율 중이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 중하위층에는 아예 정액으로 월 2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문제는 재원이다.

연금 출범 이후 매해 6조 원 안팎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금과 함께 주택과 의료 등의 바우처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을 건네받아 다음 달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년간 유지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을 한 정권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한 데 따라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3.06.10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