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증 입장 ‘후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 여, 정부 간 의견이 엇갈림으로써 처리가 되지 않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4월 회기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가부채 증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보장 사례가 없다’며 명문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주장과는 달리 연금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연기금 부족 시 국가 재원을 투입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특수직역인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가 발생해 해마다 2~3조 원 씩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가지급이 법으로 보장된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2013.05.0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