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증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됨으로써, 그간 온갖 악성루머로 도배되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일거에 잠재우게 됐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는 모처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 준 국회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4월 초 당정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의무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여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따른 연금 파탄은 일부 전문가와 언론에 의해 잔뜩 부풀려져 국민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면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책을 남발해 이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연초부터 임의가입자 대탈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주명룡 회장은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 작업을 거치며 전 국민의 감시를 받고 있으므로, 이제 더는 국민연금 지급 불안에 관한 얘기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4.1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