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개월 새 2만 7천 명 탈퇴

올해 들어 최근 석 달 동안에만 2만 7,000명 이상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달 임의가입자 탈퇴나 전체 인원 감소 속도는 2월과 비교해 다소 주춤한 상태로, 이른바 ‘국민연금 대탈출’ 사태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한 달 국민연금 제도에서 스스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291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이들 대부분은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다.

3월 탈퇴자 수는 기초연금 공약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2월(1만 1,585명)보다 줄었지만 1월(4,626명)을 포함해 올해 석 달 동안에만 모두 2만 7,298명, 한 달 평균 9,099명씩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간 셈으로, 이는 지난해 월평균 탈퇴 임의가입자 수(5,800명)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대로 올해 1~3월 월평균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5,661명으로 작년 월평균(8,900명)보다 3천 명 넘게 줄었다. 따라서 월별 국민연금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1월 8,286명, 2월 4,362명, 3월 4,336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임의가입자 탈퇴가 증가하고 신규 가입은 감소하면서 매달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던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월 7,223명 대규모 ‘순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3,955명이나 줄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2~3월 두 달 연속 임의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 받아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의무가입자 수는 취업이나 개·폐업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04.1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