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이상 연금수령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이르면 오는 5월부터…대상자 2만 2천 명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 연간 4천만 원 이상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연 4천만 원 이상 공적연금 소득자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4천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이면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2만 2,000명은 앞으로 월평균 17만~1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입됐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했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그동안 계속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큰 그림을 설명, 설득함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올해 안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3.04.09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