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60년 소진 전망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소진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 발표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최대 2,561조 원까지 증가하다가 인구 고령화로 2044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실시한 2차 재정 추계 예상치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수지적자 연도와 적립금 소진 연도는 2044년과 2060년이었다.

5년 전과 재정 전망이 유사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 명에서 2015년 2,062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해 2083년에는 1,1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 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63년에는 최고 1,460만 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해 2060년에는 78.6%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 소진이 곧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중단 내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재정) 운영상의 변화는 있으나,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번 재정 추계는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3번째다. 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3.03.28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