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자에 하우스푸어 비명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프리워크아웃을 타진해보는 하우스푸어들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소박한 서민이 남들이 다 하는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고, 연금으로 모자란 돈을 은행 대출로 매운 것이 전부였지만 '부동산 대란'에 휩쓸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우스푸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현재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집값 대출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최근 하우스푸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하우스푸어가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적인 위험군은 1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시기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하우스푸어가 1백56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경매로 집을 잃은 하우스푸어는 계속 늘고 있다.

수도권의 경매 건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로 나온 수도권 아파트는 2012년 11월 말 현재 3만4천5백76가구를 기록했다.

9월에 월별 최고치인 3천건을 돌파했고, 이후 계속해서 상승 추세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역대 최저치인 74.3%를 보였다.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연일 하우스푸어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우스푸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자 유예나 대출 연장을 해주겠다는 것이 요지이나 하우스푸어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대출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2 금융권에도 손을 댔기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꼬집는다.

신한은행의 '주택 힐링 프로그램'은 처리 건수가 1백50건을 돌파했다. 우리은행의 신청자가 지금까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 상품 역시 연체자에게 해당하는 상품이어서 정상적인 하우스푸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고, 금융 당국은 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래저래 대출 이자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2013년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관련 기관별로 발표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013년 집값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가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시장 버블 붕괴 과정이 현재 미국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촉발시킨 국가이다. 지난 2006년 집값이 꼭짓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현재는 고점에 비해 33%나 하락한 상태이다.

한국 역시 지난 2000년대 초에 주택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거품이 생성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현재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 버블이 해소되는 데는 통상 6~7년이 소요된다. 한국 집값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가 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개인의 부채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경우 채무자들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은 시장을 망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2013.  01. 09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