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전
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
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노령연금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원의 30% 정도를 지방재정에서 대도
록 돼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국가사무 성격이 강하니 정부가 전
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