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재경위 연구용역 보고서
- "경제 하향 평준화 우려"
- "성장하려면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세금과 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지금보다 절반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이 적정수준보다 크게 높아 내수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6일 국회 재경위가 실시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재정학회 소속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조세부담 적정성
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분석,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계산했
다.

그에 따르면 2000년과 2001년에 실제 조세부담률은 적정수준을 밑돌았지만, 2002년과 2003년에는 조세부
담률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2년부터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국민부담률의 경우에도 2000년과 2001년도에 적정수준을 밑돌았지만, 2002년부터 적정수준을 넘어섰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민부담률을 계산한 결과 13.5%로, 2003년도의 실
제 국민부담률 25.34%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1970~2005년까지 36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조세부담률을 계
산한 결과, 그 값은 14.33%로 2005년도의 실제 조세부담률인 19.7%보다 5.37%포인트 낮았다"고 설명했
다.

박 교수는 "서로 다른 자료, 서로 다른 도출방식을 쓰더라도 최근 들어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모
두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결코 우리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 아
닐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율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복지 서비스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나 체질이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상
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
장도 둔화되고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기조 변
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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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fu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