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지난 2005년 12월 1일 도입된 이래, 48개월 만에 적립금 10조원을 돌파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약 10조 3345억원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입 근로자는 4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22.6%인 172만 2662명이며, 도입 사업장 수
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13%인 6만 7705개소이다.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기준으로 DB형이 117만명이었고, DC형이 47만명이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4.2%(약 5조 6000억)로 전체 가입근로자의 60.7%(약
104만명)를 차지하며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월별 순계를 보면 가입자는 20만 2481명, 적립금 9384억, 도입 사업장 3428개소로 이
전년도 대비 퇴직연금 확산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동부는 “세제 혜택을 위한 신규 도입 및 부담금 납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확산 속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12월 가입현황 등이 포함된 09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4조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선진국에 비할 때 우리의 퇴직연금 가입 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보
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이 GDP의 약 111%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7.9%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노후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7



| 노동부 | 등록일 : 2010.01.05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